[ 국론 분열과 리더십 ]

김 평석

 지난 어느 때 보다 도 심각한 국론 분열이 이번 탄핵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 이를 중도 없는 찬 반 혹은 촛불과 태극기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진 극한 양상을 많은 이들이 망국으로 이를 표현해 왔고 싫던 좋던 실지로 이로 인해 가슴앓이들을 많이들 해 왔다. 나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 사고하고 증명 하려 한다.

먼저 국론이 분열된 이유를 리더의 리더십 부재에서 찾고자 한다. 이번일은 지도자의 소통과 리더십의 부재가 가져온 정치적 참담한 결과물인 것이다.

 리더의 중요성은 소그룹 중간그룹 대그룹을 막론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전 국민을 이끌고 국가대 국가 적과 동지를 함께 아우르는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라면 그 리더십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지난 인류역사가 말해 주듯 두 사람도 아닌 단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 국가가 잘되고 못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를 이루거나 반대로 불안하고 전쟁과 불신으로 서로를 적대하며 하루도 평안한날이 없던 시대를 살았던 사실이 이를 확실히 증명 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권한은 막중하여 중세의 황제 대통령이라 해도 틀림없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통령의 자리 그 한사람의 리더십에 따라 국론을 강하게도 하고 이번 탄핵사건 처럼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족할 때 이로 리더의 자격이 미달할 때 국론을 분열시켜 망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탄핵 뉴스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참담했던 것은 정치문제인데 정치로 풀지 않고 반대로 사법관들은 법으로 풀지 않고 정치눈치로 푸는, 탄핵 정국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깊이 한탄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 참담함은 첫째, 잘잘못을 떠나 리더 한 사람의 부족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반이 갈린 인류유일의 비극을 가진 국가에서 또 찬, 반으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된 그 안에는 부모와 자식간이 나뉘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나뉘어 금이 가는 가정들을 수없이 보면서 박근혜가 이유야 어떻던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리더로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잘못 선택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물론 태극기 민심은 이렇게만 말해도 좌파로 몰아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 역시도 이 일에 있어서는 아내는 진보 나는 보수로서,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가진 부부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한번쯤은 고민하고 다투기도 했을 법한 그중의 한사람임을 밝혀 둔다.

 아내의 의견은, “대통령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죄를 지었으면 지은 죄값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었고 이는 당연하다. 하지만 한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 아닌 담에야 그에 상응한 댓가 즉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뇌물 수수 받은 금액만큼 국고 환수 조치하고 구속만큼은 피해야 한다. 왜냐면 구속은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원칙의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수장은 그 나라의 대 내 외적인 얼굴이다. 그런 사람을 벌주면 내가 벌 받는 것과 같고 내 나라 망신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란 어떤 대접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예로, 한 나라의 외교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에게는 면책특권 이라는 것이 있고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 이라는 것이 있듯이 대통령은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있는 것이다. 그 예로 불체포특권이 있고 면책특권이 있는 그들도 은퇴 후에는 국가에서 해주는 특별한 보호가 없지만 은퇴한 대통령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계속 보호하는 것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처럼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단죄는 국가적 비극이자 우리 모두의 얼굴에 똥칠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사법부 법관들의 문제이다. 아닌 말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큰 죄 값을 받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정치에 휘말려 다음 대선의 승자가 될 이의 눈치만을 본다. 인사건 때문이다. 그가 적폐청산 이라고 하면 기소하고 아니라면 그 어떤 무거운 죄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풀어준다. 이는 지난 사건사고에서 볼 수 있고 실지로 그들은 그렇게 해 왔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박 근혜)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 하는 등 권력 남용 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의 헌법법률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은 초헌법적일 수가 없다. 하여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나는 따를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청구 핵심혐의는, 대기업들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것이라 했다. 이는 증거가 없고 수사 진행과정에서 보니 그럴 것이라는 것, 그 두 번째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지시사건 이다. 이는 정호승 전 부속비서관의 윗전 지시란 구두진술 증거가 있긴 하다. 하지만, 국가에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문화계를 구별하는 일도, 그를 돕고 돕지 않는 것도 다 정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 번째 정호승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유출에 관여,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는 피할 수없이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가 크다. 그러나 기밀을 누설한 상대방이, 주적인 북한 정보원이나 정보당국이라던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반대세력 들에 그 기밀이 들어갔다면, 파면 정도가 아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대통령으로 마땅히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좋게 말해서 수 십 년을 동생처럼 친구처럼 믿고 위하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중요한 기밀도 아닌 내 연설문 원고에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떤지 비서관에게 연설문을 보내라 할 테니 받아보고 네 좋은 조언 부탁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럴 수 있겠단 생각을 해본다. 혹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밀인데, 보통시민도 아니고 국가원수의 동태가 한눈에 파악돼 저격을 당할 수 있다던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증거도 없이 일국에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은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촛불 들고 시위 하고 박근혜 구속 하라고 피켓 들고 시위한 것 아니냐?

그 네 번째가 삼성그룹 후계자 구도 돕는 조건으로 뇌물수수 했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껏 삼성은 뇌물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뇌물수수혐의를 제일 큰 죄목으로 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자 제3자 뇌물 혐의로 몰아 증거도 없이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죄인으로 구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선고는 아마도 왕정 군주시대나 ,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건이란 생각이다. 유신의 시퍼런 총 칼 아래서도 만장일치는 없었다고 본다. 물론 리더가 잘못 나라를 운영 해 갈 때나 독재 등을 할 때 목숨 걸고 분연히 일어섰던 촛불민심 같은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그 시퍼런 유신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오늘 날 경제와 민주주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국가로 칭송 받는 나라가된 것은 모두 이런 국민 때문 이다. 혹자는 최순실 이라는 비공식 통로를 이용하다 여론의 반격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위해 계엄령이라도 선포했단 말이냐? 국회해산 명령이라도 했단 말이냐? 아니면 정적들을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냐? 대통령직을 계속 하겠다고 독재를 했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 하나라도 그 답이 “예스” 라면 감옥행이 옳다. 그렇지도 않은데,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같이 뛰는 꼴이다. 이때다 싶어 세월호 관계 전체가 촛불을 들고, 이 땅의 좌파 모두가 촛불을 들고, 심지어 여성 대통령 혐오군, 제 3 공화국을 싫어하거나 한 서린 분들, 모두가 촛불을 들고 나왔을 터 언제부터 이 나라가 자비는 온데간데없고 미워하고 헐뜯는 군상들로만 가득하단 말인가.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우리 국민 문제이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은 크다.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예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대통령의 영아로서 유아시절과 유년시절을 청와대에서 바깥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섬김을 받는 삶만을 살다가 청년의 시기에 갑자기 부모님 두 분을 비명사로 보내고 쫓겨나다 십이 청와대를 나와 자택에서 두문불출 하며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아버지의 후광으로 정계에 데뷔해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채 그놈의 욕심 때문에 곧 대통령이란 막중한 자리에 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오늘의 일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여성 대통령이 탄생 했을 때 기대감은 참으로 컸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비선 같은 그런 말도 안 돼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청렴 하고 깨끗한 대통령 의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일 것이란 기대가 남달랐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 대통령들도 못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을 거의 전액 국고환수 하는 것을 보고 그 기개도 남달라 보였다. 그런데 그의 독선과 사욕이란 덫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 서막은 보이기 시작했다. 공천 문제로, 당시 대통령의 도움 없이도 그대로만 두었어도 다음 19대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친 박과 각을 세워 끝내 옥새 파동을 이끌어내, 박대통령이 자초한 당내 분열은 비선 사건이 터지자 야당 편에 손을 들어 탄핵 편에 서게 한 것은 앙심을 품은 비 박 계에 의해 보복 당해 탄핵의 불을 스스로 당 긴 것이 맞다. 그 중심에 이번에 자유 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나온 대구 지역구의 유승민 후보의 예를 들면 공천 마지막 시간까지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 당하자 마감 몇 시간 전에 탈당을 해 무소속으로 당선해 곧 복당했다가 탄핵정국이 되자 당연히 찬성에 섰다. 이를 보고들은 국민들은 분개하여 박근혜 정부를 박살낼 작정으로 공천지역에 깃대만 꽂아도 과반 이상 당선되리라던 확률이 확실 했던 지역 까지 야당에 다 내어주고 제 일당에서도 밀려나, 이유 불문 하고 지도자의 아집과 리더십 부족으로 자신의 당을 양분 하여 자중지란을 막지 못해 일어난 일로 나는 죄 없다며 억울해 할 일만은 아니다.

 정변이나 전쟁 외에 이렇게 오래 권력 중심 없이 정치가 표류한 적이 없다. 어둠만 있는 리더의 부재시대 이다. 나는 법에 대해 무뢰한 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대통령 탄핵 후 국정공백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순으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대행 아닌, 실질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맡아본다. 그래야 넉넉하게 다음 대선을 준비 하고 국정을 다음 대통령에게 인수인계 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네 법은 사직이나 파면을 당하면, 곧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후보들을 면밀히 검증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나마 대행체제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잘 이끌어 오고 있다. 모를 일은 문제인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가 “적당히 하라” “권한 남용 말고 현상만 유지 하라“한술 더 떠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을 보고 가뜩이나 북한 핵 미사일 사건과 미, 일, 중의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을 만나 시시각각으로 대처해야 할 난제들을 두고 대강하라 하니 이게 어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꼭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해야 하고 너는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시민적인 사고 아닌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아무리 작은 일을 맡아(대행) 한다 해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도리어 부탁하는 편이 맞다. 복지부동, 직무유기 하란 말이 대통령후보의 입에서 나올 말이더냐?

 마라톤은 42.195km(약 26.5mile) 을 뛰어야 진정한 승부가 가려진다. 이 긴 거리를 달리기에는 보통 사람들은 무리다. 달리기 운동선수로서 훈련으로 단련되고, 또 짧은 단거리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풀코스를 달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마라토너여야 달리기를 잘하듯 오랫동안 검증된 정치인이라야 좋은 리더, 잘 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은 뭔가 달리기의 진검 승부가 가려지지 않은 느낌이다. 이번 탄핵도 검증 실패가 부른 참사로 대선후보에 대한 혹독하리만큼 철저한 검증이 꼭 필요 했다.

 문재인 이란 개인을 나는 잘 모르지만 본인의 지난 정치 이력을 보면, 나는 OK 사인을 줄 수 없었다. 대통령이 되기 바로 전 노무현 세력을 이끌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잘 해 내겠지 했더니, 작은 시련에도 곧 꺾이어 김종인 을 앞세우고 뒤로 물러섰다. 물론 한 발 앞서가기 위하여 한 발 뒤로 물러 선 것이라 하겠지만, 그가 20대 총선을 여야 막론하고 제 1당으로 탄탄대로로 세워 놓자 탄핵이란 기회가 오니 그를 다시 밀쳐내고 슬며시 노무현계를 앞세워 대통령 후보로 나서 오늘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또 위기가 오면 정면도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설까 해서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주장하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이번 한번만 내가 하고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공약은 나에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제도를 바꾸던지 바꾸지 않던지 변하는 것은 철새 정치인 들이지 우리 국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제도가 잘못이어서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잘 하려고 하지는 않고 무조건 바꾸려고만 하는 한국의 정치인과 정당 단체들, 교육이면 교육, 당명이면 당명, 이번 개헌까지 바꾸기 정치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쓸데없이 바꿔치기 하는데 낭비하는 시간을 바른 정치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체제를 그대로 따라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에 들어와 일 할 수 있도록 얼치기 보수니, 바른 보수니, 자유진보니, 보수 진보니 하는 일 없이, 그리고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당명만이라도 고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급난지붕” 이란 말처럼 여야 없이 위기 때는, 국익을 위해 서로 협력 하는 미국과 같은 정당과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의 국회법을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가 한 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제적 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현제의 국회선진화 법 때문이다. 소통이던 협치던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 할 방법을 찾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존립기반이 튼튼해야 경제도 살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넓어진다. 무어라 해도 한국은 대외관계의 그것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주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막연한 민족주의도 좋지만, 글로벌 가치와 원칙에 맞게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문제를 풀겠다는 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새로운 정권이 보편타당한 상식을 거스려는 고정관념과 아집에 집착 한다면 촛불은 이번에는 반대로 일어설 것이다. 어차피 예전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한국이 되었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그것이 한국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면 No라고 미국에도 말 하겠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이니라”고 했다. 지도자로 지배자 되게 하는 탐욕과 교만은, 지도자의 최악의 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좌절감과 불신을 안겨줬다. 권력을 쥔 이들이 국정을 함부로 농단 했다는 사실 앞에 민초들은 분노 했고 그 분노의 여파는 한국 사회에 갈등과 깊은 상처를 남겨 줬다. 우리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 탄핵정국을 보면서 느꼈고, 해방 후 정부수립부터 세워진 리더들이 하나같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의 리더의 자리는 이렇게 불행하게 끝맺음을 할까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 자격 미달인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는 않았는지? 걱정은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탄생한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다 같이 축하의 축배를 높이 들자. 이제는 국민 통합이 우선 과제다. 국민의 뜻으로 민주당이 집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다시는 안 올 것 같던 정권이 민주당에 다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민주당이 그것도 문재인 개인이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란 말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잘해서 이 후로는 보수와 진보가 리더의 자격에 따라 집권을 하느냐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영원 한 수권정당이 될 것을 주문한다. 또 대통령 에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대통령, 대한민국을 더욱 잘 사는 나라로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보수는 이대로라면 영원히 재집권 할 수 없다. 바른정치를 위해서라도 견제세력이 있어야한다. 구여권은 뼈를 깎는 자성 속에 붕괴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 하고 인고의 세월을 거쳐 재집권 할 준비를 해야 차 차기는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한다. 교만과 독선으로 보수진영을 궤멸로 내몬 스스로의 책임인정이 내 탓이라고 입에서 기도처럼 술술 흘러나와야 하고 책임과 희생, 품위와 국민감동을 다시 열어야한다.

 눈물겹도록 애석한 것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아닌가.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로 어차피 삶을 마감하기까지 온갖 고뇌를 겪어야만 할 비극적인 실체인 까닭에 위대한 제왕 일지라도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탄핵 시작부터 그 결론은, 기소되고 감옥살이 하리라 예상했던 대로였다. 다른 이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으니 어쩌면 더 오래 감옥에서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빠른 출소와, 감옥 안에서 “내 탓이오”로 반성 하며 모쪼록 건강하게, 평안한 마음 되어 수도하는 심정으로 계시다 나오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능력 있는 리더로서의 진솔하고 거짓 없는 대통령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기를 위하여 기도 하련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