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자살과 준법 정신.

                                                             권명오.

부정 축재자들과  흉악범들과 불법 행위가 사회 전체에 만연된 한국은  준법 정신 부재로 인한 혼란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  어디서 부터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될지 알길 조차 없다.  국무 총리와 장관 임명도 난항을 거듭하고 청렴 결백한 인재를 찾을 길이 없는 형편이다.  또 청문회에서  호통 치는 의원들 역시 준법 정신 부재 인데도 반성은 고사하고 상대를 질타하고 고함을 치는 가소로운 실정이다.  준법 정신 부재는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거의 다 오염된 상태다.  하기사 삼국 시대부터 이조 말 까지 국가가 멸망 하게 되었던 원인이 군주와 권력자와 지도자들의 준법 정신 부재로 인한 부패와 당쟁과 분열 때문 이였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법을 준수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의 준법 정신도 최하인 상태다.  필자는 과거  5.16 혁명 주체들이 부정 부패 일소를 외치고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부정 부패를 철저히 조사 의법 조치하고 정치 깡패들 까지 수갑을 채워 세종로를 행진케 하면서 국민들 앞에 죄인임을 공개 사과케하고 외제 물건들을 압수해 한강 백사장에서 소각 처분하고  새로운 국가 재건을 외쳤을때는 싱싱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신악이 구악을 뺨치는 세상으로 변했다.  불법과 부정과 준법 정신 부재는 중앙 정보 부장이 대통령을 시해 하게 되었고 보안 사령관 일당들이 국방 장관과 참모 총장을 체포하고 군사 구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유혈 사태를 유발 하면서 정권을 장악 케 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등은   구데타와 부정 축재로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 받는가 하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자녀들도 월권과 부정 축재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들의 불법 행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살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망동을 했다.  대통령과 국회 의원과 고위층들 및 기업인들과 종교인들 마저 법을 지키지 않으니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준법정신 부재로 인한 부정 부패 만연은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자살 살생부 까지 탄생케 했다.   지금 한국은 성완종 자살과 세월호 문제와 공무원 연금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마치 전쟁터와 같다. 국민 전체가 네탓이요  뿐 국가와 사회를 위한 준법 정신은 실종된 상태다.  법의 심판을 회피한 대통령과 기업 대표의 자살은 가장 큰 범죄요 무 책임의 극치다.  더우기 죄에 대한 벌을 회피하고 복수를 위한 자살을 한 행위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하고 잔악한 저질의 추태다.  성완종이 양심과  준법 정신이 있었다면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죽지말고 죄상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신과 연관된 범법자들을 고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가  14살때  서울로 올라와 자수성가한 사람 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그의 성공은 자수만가 라고 생각한다.  누가  총리가 될지 모르지만  청문회가 시작 되면 국회의원들께서 자기 자신들의 죄는 숨긴체  마구 호통을 치고 신란하게 공격 하면서 자신과 당쟁을 위한 회개 망칙한 가면극을 연출 할것이다.  법을 만들고 지키지 않는 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과 준법 정신 부재가 성완종 같은 파렴치한  죄인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교통 법규 위반과 사회 질서 파괴와  불법 데모 및 공권력을 파괴하고 국가 보다는 자신의 이해 관계를 중시하고  준법 정신이  부재인 나라는 일등 국민이 될수 없고 미래를 기약 할수가 없다.